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상류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넓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갈등을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금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참여 보장
• ·위원회 의사결정의 대표성 확보 및 정책 갈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