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정을호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유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