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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재 민간기업이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포상 근거 마련
  • 민간기업의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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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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