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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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로 저장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및 재난 예방 재원 확보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