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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