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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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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고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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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