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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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와 토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언론 보도 사이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국토와 토지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언론, 정책 결정자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 및 토지 정책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국민 인식 조사 실시
조사 결과의 공식 공표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