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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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과 관계없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