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심사 기준과 결과 통보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심사 기준 마련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시 결정 이유 제시 의무화
- 이의신청 관련 통계 자료의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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