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다른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체육 활동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중심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범위 조정
-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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