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합니다. 또한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대응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명시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대응 관련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07.09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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