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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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로봇 등 새로운 첨단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는 다양한 인증 심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를 하는 등 법을 어기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첨단 제품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인증 심사 방식 도입
KS 인증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인증 제도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