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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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설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체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등록 말소 요청 시 처분 근거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관련 조항 정비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