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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차 등 특정 기준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유류 구매 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까지였던 이 세금 환급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경차 등 특정 자동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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