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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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과 의료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직접 교육 및 의료 시설을 짓고 빌려줄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추가
새만금개발공사의 공공지원 시설물 건축 및 임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