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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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항목 신설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지원 우선 실시
단계적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