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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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형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