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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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운용 수익률 제고
벤처 시장 활성화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