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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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전력망 사업을 송전사업자만 할 수 있어 재원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가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 절차 신설
사업 완료 즉시 구축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