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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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여유자금 중 10%를 벤처나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
공공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