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를 내보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퇴소시켜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폭행이나 성범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 복귀가 가능한 입소자의 퇴소 근거 마련
폭행 및 성범죄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 및 퇴소 조치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