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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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 위기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다루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과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추가
청소년 정책과 기후·환경 정책의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