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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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포항, 경주를 포함하는 해오름산업벨트가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새로 만들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 신설
해오름산업벨트 내 지역개발 및 첨단산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제도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