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김선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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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곳에서 면적이나 양을 늘리려 할 때, 이전 관리 상태가 나빠도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변경 허가를 내줄 때 기존의 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 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석 채취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시 기존 관리 상태 검토 근거 마련
광구 내 토석 채취를 위한 사전 동의 기준 정비
토석 채취 변경 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