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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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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 법인의 대행 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 법인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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