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김주영의원 등 16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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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경각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