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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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 편중과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자,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자립을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기도록 규정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