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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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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이 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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