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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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 확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 수사 가능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