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행정상 강제 규정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이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