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과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두 가지 세금 지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 3년 연장
기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