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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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화, 감소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서식 환경 및 개체수 변동 추이 공개 근거 마련
멸종위기종 감소 원인 분석 및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