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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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규정이 부족하고, 죽은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절차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이 동물이 죽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어 신고할 때 부검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폐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 첨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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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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