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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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높이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만 16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장애·질병 자녀의 경우 만 16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 포함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