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나중에 이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시설을 빌려줄 때 귀속 여부와 사용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용 계약 시 귀속 여부 고지 의무화
무상 사용 및 소유·수익 기간 서면 통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