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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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시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사 갈등 조정 시 외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근거 마련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