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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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리사는 행정소송에서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 허용 근거 마련
법원 허가를 전제로 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수행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전문성 활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