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에 실감형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
-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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