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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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콘텐츠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못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역사 왜곡 방지 자문 지원
콘텐츠 관련 자료의 통역 및 번역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08.07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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