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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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문화기술 분야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기술 연구 및 개발을 전담할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