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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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청은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한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상청장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 결과의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고 한다.)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널리 보급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이 촉진되었는지 그 활용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