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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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매달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중단되어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기존 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지급액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70% 수준으로 설정
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