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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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환자용 식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존에는 일반 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식품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이번 개정안은 환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신설 및 관리 체계 구축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