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결정을 내려도, 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나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의 지체 없는 이행 의무화
결정 미이행 시 처벌을 위한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