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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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아 인공지능 도입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활용 지원 추가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