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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중지에 관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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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