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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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여 실물 경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이 정부의 고용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용 정책을 지원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명시
통화 정책과 정부 경제 정책의 조화 도모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용 정책 지원 및 분석 업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