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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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현장을 봉쇄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막아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금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집단적 운송 거부 행위 제한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입 방해 행위 금지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