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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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0건31–40 / 40
- 교육위원회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0.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09.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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