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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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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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71건31–60 / 171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775건, 최근 반영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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